"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3월 중으로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3월 내 출범시키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는 2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 2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현안 중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 항목인데, 이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3월 중 추진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곽기정통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 일환으로 오는 7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17시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 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AI, 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SW 교육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 부처 디지털 인재 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