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개정 내용 아시나요?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요.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매기는 기준을 작년에 바꿔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0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요

•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계산식을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건보료를 내는데요.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됩니다.
• 월 소득이 0원인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로 2024년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3억5천만원 짜리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대략 1억 5천만 원 되고, 또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해 줘서, 실제 과세표준은 약 1억 원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1억 원 재산에 대한 건보료 월 9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지요.
• 이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종 공제해주는 5,000만 원이 1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재산 과표가 1억 원에 못 미치는 지역가입자는 추가 건보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 집이 시가로 2억5천만원일 때 과세표준이 약 1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최종 공제로 1억 원을 더 빼주면 월 5만 원가량 나오던 건보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재산에 대해 1억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에 집값이 더 높아도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가격은 매기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는 4,000만원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같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3만 원가량 보험료가 더 나왔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고려해 오래된 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졌지만요.
• 2024년 2월부터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약 9만 가구 정도가 자동차 때문에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내던 보험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가입자들들도 필수품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 건보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왜 낮아지는 걸까요?

•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직장인과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가 워낙 보편화돼 지역가입자의 소득 내역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 특히 은퇴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된다는 불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 문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깎아주는 건 참 좋은데, 줄어든 보험료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연간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인만큼 건보료 인하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나오길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부터는 작년 소득이 증가하고 올해 재산이 늘어난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