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2차례 유예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여러 주장이 나왔는데, 2년 혹은 3년을 유예하는 안과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인 추세인가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보고, 과세연도 자본소득 총액이 305유로 이상인 경우 12.8%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독일은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미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 세금이 무서워요. 우리는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면서 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