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도입은 필요한가?

1.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합니다. 찬성 측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어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중 소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정치 문화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앞으로의 정치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소환제 도입 사례(영국)

1) 도입배경

영국의 국민소환제는 2009년에 터진 하원의원들의 예산부정사용 스캔들 때문이었는데, 영국 하원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에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하원의장을 포함한 46명의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으나, 영국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요구했고, 당시에 79%의 영국국민들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영국에서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2) 실제 적용 사례

  ① 피터버러 선거구의 피오나 오나사냐(Fiona Onasanya) 의원 (2019년)

• 노동당 소속이던 오나사냐 의원은 과속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후 국민소환 절차가 시작되어 27.6%의 유권자가 서명하며 소환이 성립되었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② 노스 앤스럼 선거구의 롭 로버츠(Rob Roberts) 의원 (2021년)

• 성희롱 문제로 윤리위원회에서 6주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법률상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비슷한 사례에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3) 영국 국민소환제를 바라보는 시각

영국의 국민소환제는 의원들이 윤리적,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특히,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치적 불만이나 의정 활동 부족을 이유로 소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소환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국민소환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구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은 이 제도가 정치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패와 직무 태만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만 등에서 시행 중인 국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환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보다 신뢰받는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평가를 수시로 의식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