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제에 대한 정치권 입장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4일 근무제의 개념, 국내외 동향, 정치권의 입장, 그리고 법률 개정 움직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

 

주 4일 근무제란 무엇일까?

주 4일 근무제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휴식하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보다 하루 더 쉬는 것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사례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실험에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만족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도 주 4일 근무제 실험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국내의 주 4일 근무제 논의 및 정치권의 입장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 4일제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2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첨단기술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은 주 4일제를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여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및 최근 동향

최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노동 시간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여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맺음말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 시 기업의 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