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심판의 진행 상황과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주요 이유를 전문가들의 의견 및 개인적인 시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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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신중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모든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헌법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사안이므로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약 92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났으나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당시에는 다른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돼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동시에 마무리함에 따라 일부 지연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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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관 공백 및 전원일치 결론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지연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9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지만, 현재 1명의 재판관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의견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재판관 간의 법리적 해석 차이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해지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들이 통일된 견해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른 재판보다 더 많이 변론하고 더 많은 헌법연구관을 투입해 최우선 심리를 했더라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판단이 마무리된 다른 사건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을 선고했고, 오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 사건까지 선고하고 나면 헌재는 남은 쟁점들을 정리한 뒤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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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였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까지 헌재가 다뤘던 어떤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쟁점 중에서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론, '내란죄 철회' 논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절차적 쟁점들이 변론 중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막상 심층적인 평의에 들어가자 문제점이 발견돼 선고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 판단의 기초 재료가 되는 '사실관계 확정'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했던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헌법과 법률 위반 없음

•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
• 정책적 판단은 국회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

2)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충분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탄핵이 부당함.

3) 증거 부족 주장

• 형사재판과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증거 검토 요구 및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 법리적 해석을 최대한 활용해 탄핵 사유 반박.

4) 증인 및 자료 제출 요구

• 변호인단을 통해 다수의 증인 신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 기간 연장 유도.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사용된 전략으로, 시간을 끌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시도.

5) 정치적 탄핵 프레임 강조

• 이번 탄핵이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
• 대통령 탄핵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함.

이러한 전략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최대한 길어지도록 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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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영향 고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각할 경우에도 강한 정치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헌재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교롭게 오는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생겼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일정들이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정할 때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논하는 사람들의 착시현상"이라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끼쳐서도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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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절차 진행 ▲ 재판관 공백 및 전원일치 결론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지연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사회적 영향 고려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헌재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불필요한 지연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들도 이번 탄핵심판을 감정적 시각이 아닌 법적·헌법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합리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